우리교회 목사님은 범법자인가?
어제 주일예배에 아내와 나는 따로 참석했다.
등산약속 관계로 나는 1부 예배인 오전7시에 다녀와서 붉게 물 들어가는 북한산 쪽두리봉에서 향로봉으로 비봉으로 문수봉으로 대남문에서 대성문을 경유 하산했다.
함께 등산하기로 했던 아내는 며칠동안 부산국제영화제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야 집에 온 작은 녀석 뒷바라지가 걱정되어 동행 못하고 3부 예배인 10시30분에 갔던 모양이다.
내가 참석했던 시간에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3부 예배에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란다.
전날 급한 회의관계로 시내를 나가는데 마침 민방위시간에 걸렸더란다.
작금의 한심한 세태와 민방위훈련을 비교하자니 울화통이 터진 목사님이 차창을 열고 완장 두른 자들을 향하여 '이 정신나간 사람들아! 자유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언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그들을 보호하는 무리들이 설쳐대는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무엇을 방어하겠다고 민방위훈련이냐'소리치며 계속 달렸으나 아무도 단속하지 않더란다.
- 예배에 참석했던 잠실교회 교인들 曰, 멋져~!!하더란다

오늘 조간신문에 오른 오피니언의 발췌다.


강정구 교수가 강의·기고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한 행동에 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일반 형사범에 대하여는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대부분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朴주선 전 의원이 이 정권에서 두 번 구속 기소되고, 두 번 모두 무죄판결을 받는 동안 이 정권은 왜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강정구씨의 경우에 왜 이 소동을 피우는지 그이유가 무엇인가.
朴 전 의원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고 김일성 생가를 방문해 ‘만경대 정신으로 조국 통일…’ 운운한 혐의로 재판 받는 중에 다시 ‘6·25는 조국 통일전쟁’이라고 들고 나온 강씨의 인권만이 소중하다고 판단한 배경은 무엇인가.
법치의 선진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이번 경우처럼 특정 개인의 구속, 불구속 문제를 놓고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 이름을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대 보라.
양심의 자유를 들어 보호되어야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학문·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제도를 선언한 헌법 하에 보장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즉 나라의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까지 그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정구 교수의 범법 행위가 인정되고, 통상의 경우 구속수사가 되었을 사안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여당의 중견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법 집행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요,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집행 관행을 바꿔보려고 한 것으로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은 것으로, 법치주의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만경대 발언, 통일전쟁 발언 등등의 발언과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을 대학 내 강의실에서까지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강씨를 반드시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그걸 위해 건국 이후 최초의 지휘권까지 행사한 것으로 미루어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 인사를 보호하려는 의심을 갖게된다.

이런 의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진 정부라는 점과 어떤 경우에도 우리 헌법의 기본인 대의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전제 하에서 통일 방안이나 국가보안법의 개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사퇴도 이루어져야 한다.
장관이 물러나야 앞으로도 수사 지휘가 남용되어 검찰권의 독립이 침해될지 모른다는 검찰 내부의 우려도 불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