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의 국내외 사례

임 경 수 ((주) 이장 대표이사)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의 국내외 사례 배경

임 경 수 ((주) 이장 대표이사)

Ⅰ. 들어가며

올해 2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기점으로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지역사회 등 “살기 좋은” 시리즈가 회자되고 있다. 최근에 건교부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농림부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추진하고 이러한 사업과 다른 부처의 지역개발사업을 연계하여 행자부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 중소도시에서 ‘우리 지역은 살기는 좋은데 살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적이 있는데 “살기 좋다”는 의미는 매우 다양해서 물리적 환경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정서적인 유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기반을 이야기할 수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시와 농촌의 품격 높은 질을 갖춘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보고 있어 “살기 좋은” 의 정책적 함의는 「삶의 질」, 「주민참여」를 중심단어로 보고 있는 듯 하다.

농어촌 지역에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삶의 질을 높이거나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심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투자효과가 높지 않고 주민참여를 진작하고 싶어도 공동화되고 노령화된 농어촌에서 주민참여의 주체를 형성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살기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우리나라 농어촌에 적용하기 위해 그 동안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있던 농어촌복합공간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는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면서 농어촌에 이주한 도시민과 기존의 농어민이 협력하면서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추진방향은 이제 우리나라 농어촌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구기반 마저도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여 씁쓸하기는 하지만 각종 주택, 환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발표문은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와 연관된 농어촌 사례를 중심으로 준비되었다. 다만 도시민의 농어촌의 유치가 단순하게 동남아시아에 노후생활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농어촌에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면 그 사람들이 농어촌에 이주할 것이고 농어촌에서 소주 한 병이라도 사 먹으면 농어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식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민의 농어촌 거주와 관련된 현황으로부터 이러한 전제를 확인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와 살기좋은 농어촌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도시에서 농어촌으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여 농어촌의 인구증가율이 도시지역의 인구증가율을 넘어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여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농어촌의 인구증가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목적과 동기에 의해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또한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도시민의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농어촌 복합공간조성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와 관련한 현황을 정리해보았다.

가. 외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자연스럽게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향후 이러한 인구이동을 예측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의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이동 현황은 <표 2-1>과 같다.

미국, 영국, 일본 모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민을 위한 주거단지를 개발하거나 도시민에게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한 바는 없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농어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농어촌의 인구유입을 유지하거나 촉진하려는 정책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인구이동보다 훨씬 많아서 전국 대비 읍,면부의 인구비중은 1985년 29.5%에서 2005년 18.5%로 감소했으며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의 개수가 1985년 9개에서 2000년 170개로 늘었다. 하지만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인구이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5년전 거주지가 서울 및 주요 광역시이었던 이동인구 중 농어촌으로 이동한 비율이 1996년 8.6%에서 2000년 13.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민의 농어촌으로의 이주가 도시 확장에 따른 도시 주변부로의 인구이동인지, 원격적인 농어촌으로의 인구이동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10년전 창립한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귀농학교의 교육생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고 많은 귀농동호회가 온,오프 라인 상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인구이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어촌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 도시민이 쉽게 이주를 결정하지 못하는 요인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도시민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이동 현황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내용, 우리나라의 농어촌 이주 희망자와 기 이주자의 조사내용을 종합하면,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의 어메니티를 보전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즉 살기 좋은 농촌이 되어야 도시민도 농어촌에 이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Ⅲ.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국내외 사례

농촌사회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일인지, 도시민을 농어촌에 이주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여건을 만드는 일과 농어촌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이 선순환 관계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즉 삶의 질 향상은 인구증가를 가져오고 인구증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부추이는 관계에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는 농어촌에 새로운 인구증가가 일어난 사례이지만 전원주택과 같은 단순한 주거단지의 개발이 아니라 마을 내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어촌의 어메니티를 보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변화를 모색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인구증가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나 형성한 사례이다.

가. 영국 핀드혼 마을

영국 북쪽 끝 모레이만에 있는 생태마을로 1962년 피터 캐디와 에일린 캐디 부부를 비롯한 6명이 삭막한 모래밭에서 시작한 공동체로 지금은 200여명이 중심적인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중심적인 공동체와 연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정착당시 모래밭이었던 불모지는 4만㎡의 대규모 농장으로 변모하였고 이 농장에서는 유기농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체 구성원에게 공급하거나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방식으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자연과의 공생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자는 생태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주거공간부터 먹을거리, 에너지원 등을 모두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바꾸고 있다. 생태마을 프로젝트는 첫째, 환경 친화적인 주거 건물을 세울 것. 둘째,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출 것. 셋째, 지역 단위에서 유기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넷째, 문화적 다양성과 구성원들의 총체적 건강을 지향하는 사회적 가족 공동체를 실현할 것의 원칙을 지향한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공동체 내에 에코 단지를 지정하고 이곳에 27채의 에코 하우스(환경친화적 주거물)를 지었다. 에코 하우스 건립에 외부 사람들의 입주와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에코 단지는 수생식물과 수생동물을 활용하는 ‘리빙 머신’을 통해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고 풍력발전기를 세워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마을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유기농업, 생태건축, 생태마을, 영성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70여개국에서 1만여명이 핀드혼을 찾아온다.

영국의 북쪽 농촌에 200여명이 넘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첫째, 영성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공동체 운영방식, 둘째, 유기농장과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 셋째, 생태마을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자연에 가까운 생활환경, 넷째, 핀드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사람들의 추가적인 이주 등을 들 수 있다.

나. 호주의 크리스탈워터즈

크리스탈 워터즈는 1965년 일단의 전문가들이 259ha(약 80만평)에 조성한 생태마을이다. 이 지역은 목축을 위해 삼림을 베고 초지를 조성했다가 생태계가 파괴된 광활한 구릉지였다. 땅을 구입한 후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였는데 0.5ha(약 1500평, 전체면적의 14%) 규모의 83개로 나누어진 대지와 회합, 교육, 생태관광 사업, 방문자 숙소, 가내수공업 등에 이용하는 공동체 공간 15ha(4만5천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지를 농경지, 삼림, 소하천으로 보전하였다. 이러한 전체 토지이용계획 과정에 깊게 참여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태설계자인 맥스(Max O Lindegger)인데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이 곳에는 호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주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곳을 설계한 맥스, 생태전문교육기관인 SEED(Sustainability education and ecological Design)에서 일하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