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황팜프라대표=유지황대표는청년들이농업·농촌으로들어올때자신의능력안에서도움을주기위해청년기업을설립해이동식소형주택공급사업에뛰어들었다.소형주택사업은도시청년들이농촌이라는낯선곳으로가는것에대한두려움을해소하기위해공동거주공간을마련한다는의도도깔려있다.

유지황대표는“도시에서온청년들은농사를지어서어느정도수익을올릴수있는지가늠하기어렵고어디로판매해야하는지도잘모른다”라며“더구나혼자가기두렵다는생각을가지고있어정착초기에는3~4명씩그룹을이뤄야서로에게힘이될수있다”라고말했다.

더불어청년은육체노동을통해농촌생활에적응가능한지알아보는시간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

유지황대표는“소형주택교육프로그램속에서육체적인노동이이뤄지는데이러한체험하는것은과연육체노동을할수있는지알아가는시간이다”라며“농사든집짓기든해봐야한다.안맞으면과감하게포기해야하는데청년스스로농업·농촌에서적응할수있는지알기위한기회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특히청년들이마을에서주민들과공동생활을하려면관계를풀어가는방식에대한교육의필요성도강조했다.유지황대표는“청년과마을주민들이관계를맺으려면개인의삶을어떻게존중해주고상대에게상처를주지않고감정을표현하는방식에익숙해야한다”라며“이것은서로교육을통해배우고익혀야하는데정부정책은하드웨어에집중돼있다”고말했다.

또한그는지역에정착하려는청년들에게농지나주택,일자리등정보를공유하는체계의필요성도제기했다.

유지황대표는“청년들이농촌에빨리정착하려면농지,주택등지역에대한다양한정보를정확하게제공받아야하는데정보제공주체가미흡하다”라며“청년들이당장생계를유지할수없을때할수있는일이나농지거래가격등정보를조사해서알려줘야장기적인계획을세울수있다”라고강조했다.


"6개월교육끝나도지원계속돼야"

자식에게농지상속하기보다
농사짓는사람에게전수돼야

▲강창국빗돌배기농어촌체험휴양마을대표=2018년부터청년장기귀농교육을진행하고있는강창국대표는교육생들을안정적으로농촌에정착할수있도록장기적인프로그램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한다.

강창국대표는“장기귀농교육에참여하는청년들은나름대로의지를가지고농사를짓겠다고결정했다고봐야한다”라며“그런의지로정책에참여한만큼정부가올바르게길을안내해서농업·농촌에기여할수있도록장기적인정책과지원이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

반면그는장기귀농교육생에게주어진현실적인정책적혜택은전무한데다심하게평가하면가혹한실정이라고지적한다.

강창국대표는“교육생선발기준이자가농지를소유하지않은청년들위주인데,뒤집어보면농촌에경제적기반이전혀없는도시청년들이라고봐야한다”라며“그런청년들을6개월교육시킨다음스스로농촌에정착해야하는데후속지원이거의없어과연몇명이나성공할수있을지의문이다”고말했다.

이에강대표는장기귀농교육생들에게우선적으로농지를공급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입장이다.

그는“장기교육이후정책자금지원을받는다고하지만농지를구입하려고해도농지은행에좋은물건을찾기어렵다”라며“더구나예산이공시지가를기준으로책정되기때문에충분한자금을대출하기도어렵고,그나마담보를제공해야대출도가능하다”고말했다.

따라서장기귀농청년에대해서는우선순위에두고집중적인제도적뒷받침을마련해줘야한다고지적했다.더불어후계농과예비청년농에대한별도의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말했다.

강창국대표는“후계농이청년창업농분야에지원을받다보니예비청년들이경쟁에서밀리고정착기회를놓치고있어정책분리가필요하다”라며“후계농은정부에서지원하지않더라도정착에큰어려움은없다.후계농육성은별도정책으로추진해야청년육성정책효과가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

특히예비청년농의정착을보다활성화하기농지제도의변화필요성도강조했다.

강창국대표는“농지는자식에게재산으로상속되는것보다는농업을하려는사람에게주는체계로가야하며,소유가아닌경영의개념으로접근해야한다”라며“국가가매입해서임대하던지,농사를지으려는사람에게전수되도록제도개선을이뤄야새롭게진입하는청년들이생활터전을만들수있다”고강조했다.


"기존정책활용,생활자금지원을"

지역의농지·주거환경등맞게
지자체별육성계획마련해야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청년농육성정책연구에매진해온마상진연구위원은청년농육성의당위성에대해서공감하면서정작기초자치단체나지역에서인력부족의심각성만큼정책을펼치지못한다고진단한다.현재중앙정부차원에서다양한육성정책을마련했으나지자체가정책을제대로활용하지못한다는것이다.

마상진연구위원은“중앙정부가현장의실정에맞춰정밀한정책을만들어내기어렵다.청년농육성체계는지역의농지와주거환경에맞게지역중심으로접근해야한다”라며“이에기초자치단체가중앙정부나광역단체의정책은무엇인지파악한다음지역중심의청년농육성을위한기본방향및계획,시행등을해줘야하는데미흡한부분이많다”라고지적했다.

특히그는청년농에게기본생활자금의필요성에대해서지자체가중앙정부의정책과연계해서자체적인예산을조금만투자하면일정부분해결가능하다는입장을표명했다.농촌지역에유입된청년들이농지나주거시설을구하기어려운현실을감안하면기본생활자금은중요한버팀목이된다는것이다.

마상진연구위원은“지금은자치분권시대여서정부가특정사업에사용하도록예산을편성할수없는상황이다”라며“결국정부정책과연계해서예비청년농이유입되도록시스템을만들고청년들이참여하도록체계화시켜야한다”고말했다.

특히기본생활자금지원방안으로농촌진흥청의선도농가실습지원,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및귀농귀촌센터등을활용하면된다고분석한다.

마상진연구위원은“선도농가실습지원사업은청년에게5개월간80만원을지원되는데우선지자체가1년까지만지원하도록프로그램을만들자”라며“그리고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이어지도록해주면자연스럽게생활자금은해결될수있다”고강조했다.

마연구위원은“이렇게하면자치단체는큰예산투입없이경영체등록이전단계의예비청년농을육성할수있다”라며“더불어지자체가지역농민들과청년유입을위해농지와주거지공급방안에대해합의해내는거버넌스가필요하며,궁극적으로그역할은농업회의소에서담당해야한다”라고덧붙였다.<끝>

이동광기자leed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